[스쿨iTV] 이천시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완 요구와 지연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와 민원 소통 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민원인과 인허가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시민의 소리함 운영 ▲공무원·민간업체 합동 전문교육 ▲시장 주재 현장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관련 소통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관련 업계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친절한 응대를 실천한 공무원을 분기별로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을 제공한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는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업무 개선 및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창구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시 누리집과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익명 건의도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허가과장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다.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교육도 추진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환경 등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함께 검토해 법령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하반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실무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관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 재구성에 맞춰 심의위원과 대행업체 간 간담회도 추진해 주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는 배제해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 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인허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