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사&이슈
스페셜
기획연재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에 우려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8(금) 13:50
가가
“필요할 때 치료받지 못하는 공백 없어야… 학생 마음건강은 생명과 안전 문제”
[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마음성장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3억 원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학생 자살률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액됐다면, 홍보 부족·정보 접근성·지원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프로그램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액되는 흐름을 현장이 체감하는 효과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보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촘촘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화일반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