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생경제 대응’ 교육청 추경 신속 집행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11(토) 10:42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냉난방비·통학 지원 확대…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주문
“선심성 예산 차단, 현장에 즉시 투입해야”
“선심성 예산 차단, 현장에 즉시 투입해야”
[스쿨iTV] 교육부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으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해당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증가한 학교 냉난방비와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통학비 지원과 교육비 경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추경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나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교부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에는 자체 추경 편성을 사전에 준비해 예산이 곧바로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와 현장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가 강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추경 재원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으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해당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증가한 학교 냉난방비와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통학비 지원과 교육비 경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추경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나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교부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에는 자체 추경 편성을 사전에 준비해 예산이 곧바로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와 현장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가 강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추경 재원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