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경기도가 ‘채무 7조 원 시대’에 접어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8년간 단기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한 재정운용으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류 ▲제도적 방조 속 포퓰리즘 정책 ▲보편적 복지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 구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 기반을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대표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가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여야는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움직여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도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120대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실용적 협치 리더십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주거 분야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육재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의원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며 “국민의힘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견제하고 불투명한 행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