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미래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교육청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필수 고정경비 증가분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이 경우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3.3%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인 5.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비 등 80% 이상이 필수적인 경직성 경비인 만큼 교부금 증가 폭이 줄어들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 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도 예정돼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 현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돌봄·방과후학교,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에 이어 AI·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초등학교 4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사업도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교부금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