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OTT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고립감이 아니라 교육청의 든든한 책임과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455건에 달했다. 채 의원은 교권보호의 핵심 과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등 교사는 매 순간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소한 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판단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규정에 있는 일만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긴급교실 안심SEM’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교사가 실질적인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교사의 합리적 판단 존중 원칙 확립 ▲교권 침해 신고부터 사건 종결과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 전담 인력이 책임지는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상담·지원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건 처리 결과와 교사의 회복·현장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성과관리 등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선생님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멈추지 않고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선생님들에게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