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를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타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맞춤형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큰 상황이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교육청은 또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면서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세 교육세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데다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필수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 원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에 달한다. 여기에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으로 약 1,200억 원의 이전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