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지역 학교와 유치원 급식 합동점검에서 점검 대상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은 점검 대상의 약 89%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유치원은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404건이 지적됐다.

학교는 전체 점검 대상의 약 72%, 유치원은 약 89%가 한 건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된 개선지도였다. 학교에서 167건, 유치원에서 107건이 해당 항목으로 지적됐다.

특히 유치원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관련 지적은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도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점검기준을 보완하고 관계자 대상 예산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제재하는 체계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지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향후 관계자 교육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안정화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복 지적기관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