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2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협의회는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천억원이며 각종 보전재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 순증액은 2천259억원,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 등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천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년 대비 증가액이 아닌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 실제 교육재원 감소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학급 유지비와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등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세 배분 등 관련 재정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 영향 검증, 학령인구 35% 반영 근거 공개와 교육수요 보정장치 마련, 관련 상임위원회 공동 검증, 충분한 심사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회장은 “제도를 바꾸려면 아이들의 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