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31억원(10.1%) 늘었다. 그러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분도 최근 연평균 2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구조 변화도 변수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와 교육세 가운데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등 한시 재원의 일몰도 예정돼 있어 기존 세입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감소와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도 지적됐다.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은 2026년 5,785억원에서 2027년 3,04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국가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필요한 별도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도 교육청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액뿐 아니라 교육세 이전, 기존 세입 일몰,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