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2024년 12월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도로·철도 등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은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남사읍 주민 대상 소통간담회에서 “국가산단 승인 없이는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 앞당겨진 국도45호선 확장사업과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역시 국가산단 승인이 없었다면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제기되는 반도체 생산라인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팹은 4~5기 이상이 집적돼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데, 용인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축적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소부장 기업들은 장비 고장 시 1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한 집적 환경이 필수로, 지역 분산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논의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은 기존 사업을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그에 맞는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 책임으로 대통령령에도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에 묶여 연구개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경쟁 현실을 직시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건의도 이어졌다. 이동읍 주민들은 묵리·천리·서리 일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고, 남사읍 주민들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반도체 특성화고 추진 현황과 한숲시티 출장소 행정서비스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