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 약 50만 3천 명으로, 총 4,703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5년 7월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우선 시행한 데 이어 단계적 확대에 나섰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3~5세 전체로 넓힐 계획이다.

지난해 5세 대상 지원 결과, 학부모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재·교구 확충과 체험활동 확대 등 교육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확대 시행에 따라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한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모든 아이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