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세 체납정보 활용해 ‘숨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3. 10(화) 09:23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 체납 기반 위기 징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스쿨iTV] 대구광역시가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기관은 체납 데이터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정보를 토대로 위기 징후를 확인한 뒤 현장 점검과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 복지서비스와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신속히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기관은 체납 데이터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정보를 토대로 위기 징후를 확인한 뒤 현장 점검과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 복지서비스와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신속히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