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최초 전수 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04(월) 08:5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5년 만에 전체 점검… 제재보다 개선·지원에 초점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월까지 서울 소재 등록 대안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2022년 1월 13일) 이후 5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일부 보조금 지원 기관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74개 기관 중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58개 기관을 전수 점검한다. 위탁교육기관 16곳은 별도의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은 적발이나 제재보다 개선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관별 규모와 운영 여건 차이를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관리, 예산·회계 집행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행정 격차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 정보도 최신화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권 정착을 돕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2022년 1월 13일) 이후 5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일부 보조금 지원 기관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74개 기관 중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58개 기관을 전수 점검한다. 위탁교육기관 16곳은 별도의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은 적발이나 제재보다 개선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관별 규모와 운영 여건 차이를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관리, 예산·회계 집행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행정 격차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 정보도 최신화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권 정착을 돕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