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 100일 전년도 실적 돌파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10. 20(화) 08:57
▲2026년 7월 1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출범한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박재청 상인연합회 회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 하세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행정부시장
100일간 170건 접수…
지난해 연간 실적 163건 넘어 접수 안건 153건 처리 완료…
현장 중심 행정·규제 개선 성과
지난해 연간 실적 163건 넘어 접수 안건 153건 처리 완료…
현장 중심 행정·규제 개선 성과
[스쿨iTV] 대구시가 운영하는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출범한 통합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총 170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연간 실적 161건과 2025년 163건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접수된 안건 가운데 153건은 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17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규제 신고와 기업애로 처리 체계를 통합하고,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은 3일 이내,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접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중심 행정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온라인 접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규제와 경영 애로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접수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은 신속한 행정조치로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실제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통합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센터는 인근 유관기관을 직접 확인해 동일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연결했고, A사는 예정된 생산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직원 기숙사 누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해 기숙사 보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우수 급식업체 C사는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탓에 신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센터는 현장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지역 일간지에 업체가 소개되는 등 홍보 성과가 이어졌고, 신규 계약 문의를 통해 판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조정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조정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이다. 기존에는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보상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규제조정단은 공통 지급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건축 설계자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구시는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실제 업무량과 설계 난이도를 고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설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출범한 통합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총 170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연간 실적 161건과 2025년 163건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접수된 안건 가운데 153건은 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17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규제 신고와 기업애로 처리 체계를 통합하고,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은 3일 이내,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접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중심 행정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온라인 접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규제와 경영 애로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접수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은 신속한 행정조치로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실제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통합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센터는 인근 유관기관을 직접 확인해 동일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연결했고, A사는 예정된 생산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직원 기숙사 누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해 기숙사 보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우수 급식업체 C사는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탓에 신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센터는 현장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지역 일간지에 업체가 소개되는 등 홍보 성과가 이어졌고, 신규 계약 문의를 통해 판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조정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조정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이다. 기존에는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보상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규제조정단은 공통 지급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건축 설계자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구시는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실제 업무량과 설계 난이도를 고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설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