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8. 31(목) 16:55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 처리
[스쿨iTV]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8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민법」, 「행정 기본법」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민법」, 「행정 기본법」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