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계와 협의 없는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우선 개편 논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라며 “재정당국 주도로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축소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학계 연구를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2025년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석은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지난 23일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보다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관련 비용이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경제 논리에 따른 일방적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으로 삼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