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민직선 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 개선 지원체계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이 법적 분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피신고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는 법률·상담·의료·중재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 원,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 바우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 심리 회복 위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한다. 갈등중재지원단 확대와 위법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도 운영해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추진하고,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인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직급별 맞춤형 행정지원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한다.

학교 CCTV 설치·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맡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공문서는 2030년까지 20% 이상 감축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교내 체험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 성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간 100명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총 340명에게 연구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연간 3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강화권역에는 80세대 규모의 교직원 공동관사를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건립하고, 서해5도에는 교육전담팀을 운영해 차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