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대책, 고등학생 자퇴 증가 원인 등을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점검이 이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길동·둔촌1·2동)은 지난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학생 자퇴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장 의원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재정 운용 계획을 물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이 50여년 만에 바뀌는 중대한 변화”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서울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감소 예상액과 산출 근거, 정부안에 대한 대응 논리 및 대체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2기 정책비전에 포함된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정 교육감은 2기 정책비전에서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제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퇴 증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퇴자는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도 4,120명으로 4천명대를 유지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고교 자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학생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정밀한 추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의 분석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분석 여부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군지역과 비학군지역 간 자퇴율 차이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