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당은 17일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해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 6건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양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의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견제·감시와 민의 대변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