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하면서 조직·예산 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당 1명 수준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2대 국회에는 현재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지원 인력의 전문화와 별정직 임명 근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2인 1지원관 체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와 의회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 근거를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 간 연대를 강화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