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강희 의원·정희택 의원 5분 자유발언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4. 23(화) 18:26

[스쿨iTV]경주시의회는 이달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한순희 의원, 이강희 의원, 정희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순희 의원은 파리, 런던, 밀라노,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를 예로 들며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세계 역사문화디자인 도시 경주’를 선포하고 후속 조치로 ‘경주 역사문화디자인 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가 LH공사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사회복지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3곳(안강, 내남, 황성)의 사업대상지 중 현재 입주가 시작된 안강읍의 사례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희택 의원은 지자체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적 친목 모임인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한 관내 85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한순희 의원은 파리, 런던, 밀라노,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를 예로 들며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세계 역사문화디자인 도시 경주’를 선포하고 후속 조치로 ‘경주 역사문화디자인 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가 LH공사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사회복지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3곳(안강, 내남, 황성)의 사업대상지 중 현재 입주가 시작된 안강읍의 사례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희택 의원은 지자체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적 친목 모임인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한 관내 85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