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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감사원 인사행정 감사 결과”시정질문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4. 29(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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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학 의원 시정질의
시장,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추천자 사전 내정
근무성적 평정표 사전 작성 후 개최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서 심사·결정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
[스쿨iTV]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은 이달 2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다.

박주학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영천시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수많은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됐으며, 영천시 행정 전반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추천자를 사전 내정한 승진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장 재임 기간 중 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정을 지시한 국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임용권자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서 승진대상자 선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승진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계획은 없다고 했다.
또한, 재임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감사원 발표 전 징계를 받은 직원도 없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수용해 실제 개최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서 근무 성적 평정표의 순위 등을 심사·결정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작성한 관계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조치 했으며, 이중 1명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정과 관련해 언급된 퇴임 국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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