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4. 30(화) 14:55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스쿨iTV]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했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 된 사업이 다수 파악됐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 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 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산검사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서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특히,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됐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라며, “결산 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총평하면서 결산 검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결산 검사의 결과는 결산 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1차 정례회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했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 된 사업이 다수 파악됐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 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 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산검사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서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특히,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됐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라며, “결산 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총평하면서 결산 검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결산 검사의 결과는 결산 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1차 정례회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