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2026 교육예산 투명 편성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5(화) 15:40

“예산은 관행이 아닌 약속…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의 산출 근거가 부실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 만큼,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품목에 일률적 인상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의 ‘이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며,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인 초등학교 적응 지원과 심리·정서적 기반 마련에 맞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의 산출 근거가 부실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 만큼,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품목에 일률적 인상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의 ‘이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며,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인 초등학교 적응 지원과 심리·정서적 기반 마련에 맞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