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은 지난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회의에서 지난 4년간 서울시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로 예산 구조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난임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시비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 수요예측의 정밀성 제고와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비와 시비 사업의 통합 편성으로 실제 분담 비율과 예산 구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부사업 분리 등을 통한 예산 구조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상생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증원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 정원 고려' 권고가 자치구별로 이행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계획의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연기관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처리 기준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서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정교한 예산 구조와 현장 중심의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