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대표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 책무인 투표용지 배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인적 쇄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선관위 해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관련 법률 전면 개정, 사전투표제 폐지와 2일 본투표제 도입, 중앙선관위 관련 헌법 조항 폐지를 포함한 개헌 논의 촉구 등이 담겼다.

수정가결 과정에서는 결의안 이송 대상 기관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추가됐다. 기존 이송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었다.

이 의원은 “부분적 보완이나 인적 교체만으로는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