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많다”며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수치로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부금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부족 등으로 교육청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분권 및 재정 효율화 사례를 소개하며 “행·재정 개혁 이후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교원 감축, 농어촌 학교 폐교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교육청 기금 현황과 학급 수 변화, 소규모 학교 추이, 학령인구 변화, 학교 안전등급 자료 등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리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어들면 과밀학급 해소 지연과 교원 정원 감축, 학교 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도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교육 재정 축소는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