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20일 오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 등 18명이 참석했다. TF는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회·정부 및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6명을 추가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지방의회법안 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TF 주요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등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될 수 있도록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전담기구로 운영되며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의장 직속으로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