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세분 교육세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겹쳐 학교 현장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축소 등으로 약 1,165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와 소속기관 운영비 등 고정지출은 3,286억원 증가해 최소 1,014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한 새 산식이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AI·디지털 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인건비 인상분 전액 보장 ▲미래교육 수요 반영 보정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의 초·중·고 사용 법제화 ▲일몰 재원 보장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