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미래교육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어들기 어려운 데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조4,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하지만,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 여기에 법정전입금 가운데 담배소비세분의 일몰로 시도교육청 재원이 1조6,000억원 감소할 예정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부금 차액 정산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특별교부금 비율 유지에 따른 교육감의 재정운용 자율성 축소,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재정 소외 가능성 등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전국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