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금 조성방식의 철회를 위해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추 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에 대해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 자체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만큼, 일부 지원이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 시장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국 시·도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기금 조성방식의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다. 이어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반대 여론 확산에 앞장섰다.

이후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9월 8일)을 비롯해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상남도의회와 경남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확산했다.

대구시는 정부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천억 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현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1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의 온전한 교부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도 요구했다.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