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학교신설조건 변경 등 요청

[스쿨iTV]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고졸취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교육청‧교육부 등이 함께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총리, 각 시도 교육감, 청와대 정책실장․사회수석․교육비서,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노 교육감은 마이스터고처럼 직업계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과 취업지원관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선 취업 후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졸취업도 대규모 지원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에 잠재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력확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신설학교 조건부 이행과 관련하여 교부금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행조건을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노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기재부는 특성화고별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과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확대도 적극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발전 방향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교육감과 정부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먼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캠퍼스형 학교, 공간혁신 등 미래형 학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대비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학급당 인원수 줄여 학급 수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초중등교육분야는 인재양성과 개인별 맞춤형 적성계발 방향으로 교육투자 필요하고, 경제규모를 키워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를 감안해서 적정한 학교신설을 고려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에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딩교육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히며 각 교육청은 IT, SW, 융합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청은 교육재정투자가 늘어야 교육의 질 높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원선발을 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초중등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 문제 해소돼야 하고 누리과정특별법 연장도 요구했다.

더불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많고 학교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시설투자 시 교육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중투 금액을 300억으로 상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투 개선의 필요성 공감하며, 학교총량제 탈피와 학교통폐합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선발 방법 또한 교육청도 함께 고민을 하겠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정책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위해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묶어서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학기 개학 전 시도교육감과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