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30일(월), 그간 축적해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는 12개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을 국가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범국가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운영 중인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통합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병원학교’ 설립 및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 법률·제도적 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도 강조했다. 2021년부터 약 2,227명이 참여한 서울시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AI·디지털교육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변화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