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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문 발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29(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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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9월 25일(목)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29일(월)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개선안이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덜고 격차를 완화하려는 고민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기초학력 보장 △수행평가 부담 경감 △출결 처리 개선 △온라인학교 확대 등의 대책이 포함돼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강 교육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최소 성취수준 보장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학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책임교육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와 배치가 보장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셋째, 학점제 취지에 맞게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모든 학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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