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로,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 후진국형 재래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부 조사대상이 된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부터 통계가 집계·공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하청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2024년 47.7%(281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44.3%(127명)에 달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2025년 2분기 기준 28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 1.8%(17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 → 2023년 57%(173명) → 2024년 59%(164명)로 지속 상승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 등의 사례에서도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험과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