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원인을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타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인성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향교 등 지역 교육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 환기 설비가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개선과 보완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도농간 분권형 교육자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 교권 존중,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강화, 안전·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의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