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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미래 로드맵’ 제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19(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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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 개최…지역 협력 모델과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
[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1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해 교육자치의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은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이번 콘퍼런스는 교육자치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환경 변화 속 교육자치가 직면한 과제는 많지만,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박수정 충남대 교수가 지방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며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청-지자체 실질적 협력 강화, 확대된 교육 수요 대응,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0년간 74.9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부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고양·강원·진천 교육청이 지역 협력 기반 교육자치 모델을 공유했다. 광주교육청은 AI 팩토리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으로 지역과 인재의 선순환 모델을, 고양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 창업캠퍼스로 학교와 지역 상생 모델을 각각 제시했다. 강원교육청은 지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학생 돌봄과 역량 개발을 연계한 ‘강원교육생태계’를, 진천교육지원청은 혁신도시 인프라와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부권 거점 에듀케어 도시’를 소개했다.

마지막 현안 발표에서는 전제상 공주대 교수가 전국 교원 8,600여 명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교권보호 5법의 일부 정책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정책 접근 ▲교사 권리 의식 연수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교육자치 70여 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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