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9(화) 10:16

온라인신고센터 상시 운영·신속 심의·조기경보기능 확대
[스쿨iTV]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제보 기반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재난 분야 및 주요 사회 이슈 발생 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약 매체 대상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한다.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를 진행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외 알림과 포털 전파 등 조기경보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 캠페인도 상시 전개한다.
제재 측면에서는 기존 권고·주의·경고 외에 정정·삭제 요청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점수 가중치 부여 등으로 허위조작정보 척결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반복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조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신윤위는 이번 조치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신윤위는 제보 기반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재난 분야 및 주요 사회 이슈 발생 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약 매체 대상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한다.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를 진행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외 알림과 포털 전파 등 조기경보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 캠페인도 상시 전개한다.
제재 측면에서는 기존 권고·주의·경고 외에 정정·삭제 요청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점수 가중치 부여 등으로 허위조작정보 척결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반복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조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신윤위는 이번 조치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