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와 현장 대응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육 분야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57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교육청에서만 315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 약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가 10대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건과, 2023년 12월 인천시교육청에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외 IP를 통해 무단 접속당했음에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사례가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지난해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총 399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84%가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침해였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일선 학교의 보안 의식이 취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의 늑장 신고 사례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애초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등 개인정보 활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쿠팡, SKT 등 민간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거나, AI 음성을 활용해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정보 유출이 내일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선 학교의 보안 인식 제고, 악성코드 대응 강화, 보안 매뉴얼 철저한 준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