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향후 4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조3000억 원이 줄어 총 8조80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각종 재정 압박을 받고 있지만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오던 급식비 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까지 줄이고 있다”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