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광역시가 규제와 기업애로를 한 번에 접수·처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규제와 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애로는 시의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지만,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야 했다. 오프라인 접수 창구도 이원화돼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구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규제와 기업애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이후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접수도 통합 운영한다. 합동 현장 접수창구를 신설해 매주 한 차례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지역 24개 산업단지를 연 2회씩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 기간도 명확히 했다.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행정부시장 직속 ‘규제조정단’도 신설했다. 조정단은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며, 법제자문관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의 규제 자문그룹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규제 신규 발굴과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서는 부서 성과관리(BSC)와 개인 실적평가 가점을 확대 적용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을 강화해 시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