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이 인천시설공단의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감사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미비 ▲감사 처분 현황 ▲부패신고 처리 지연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먼저 공단의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에 조문 인용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제정된 지침 제6조가 신고 처리 통보기한의 근거 조항으로 실제 처리기준이 담긴 제5조가 아닌 제4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분의 근거나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서 인용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처분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이 확인한 최근 1년간 감사 처분 지시 42건 가운데 29건(69%)이 근태 위반과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복무 관련 지적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공단의 공직기강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감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공단 감사부서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30일에서 지난해 34일, 올해는 45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부패신고는 신속성과 엄정성이 핵심인데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부 안치단이 공단 내부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유골 반환이나 부부합골, 타지역 이전 등으로 비게 된 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돼야 하지만 일부 안치단이 내부 간부 직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확인된 해당 사안이 올해 4월 감사 제보로 접수됐음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지연 경위와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침 미비와 공직기강 해이, 부패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은 모두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