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출범

경기도의회는 23일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이번 TF는 지방의회 운영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경기도의회안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개선 등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전반기 내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TF는 최종현 단장을 비롯해 장한별·유경현·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 제정 때까지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