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해야”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8. 25(화) 15:11

“교육 현장 특수성 외면한 교부금 축소…현행 교부금 체계 유지해야”
[스쿨iTV]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 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5% 수준이라 하더라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 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5% 수준이라 하더라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