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12월 중 발표 예정

[스쿨iTV]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18.5.1.~5.31.)에 비해 0.3%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 3.6%, 중 0.8%, 고 0.4%로 조사돼, 초·중학교는 각각 0.8%p,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의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 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 비중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의 증가와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지난해 대비 가해응답률의 증가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해 12월 중「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