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시민, 학부모단체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연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등학교에서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라톤대회 구호 제창과 선언문 띠 제작이 강요됐고,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20명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교육청은 강압과 사상 주입이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 인사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논란을 더 확산시킬 뿐이며, 특히 학생 간 갈등으로 번져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호소하고, 압박에 못 이겨 전학 절차까지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 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치편향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라며 국회와 검찰‧경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 중립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