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를 모집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예정 학급비율, 참여예정 학생비율, 프로젝트 수업 실천교원 수 등을 고려해 40개교(초10, 중11, 고19 / 공립 30교, 사립 10교)를 선정했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2020년 3~4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2020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희망교를 모집했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편향적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장은주 교수(영산대)를 단장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학습 과정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릴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학습은 한국YMCA전국연맹과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과 협력해 자료제작 실천팀 구성・운영 및 실천교원연수 등의 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급별 교육자료제작 실천팀은 YMCA와 연대하는 100여개의 단체와 협력해, 현장 교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학교급별 실천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는 추진단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2020년 2월 실천교원연수에서 제공된다.

실천교원연수에서는 △교원들의 프로젝트 학습 수업계획 공유 및 점검 △선거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사회현안 교육 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서「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4조의 민주시민교육원칙, 2019년 “사회현안교육원칙 합의를 위한 서울교원원탁토론회”에서 선언한 교육원칙을 토대로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활동이 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2019.6.~11.,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 추진 방안)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영국․스웨덴 등 해외에서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가 매우 활성화 돼 있으며,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었다.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들 설문에 따르면, 모의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모의선거를 해보니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에 94.3%(매우 그렇다 77.3%, 그렇다 17.0%)의 학생이 긍정 답변을 했다. 이것은 “모의선거가 미래 유권자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공주교대 산학협력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모의선거 수업실천과정 관찰, 사전・사후 인터뷰, FGI 등을 통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후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은 “선거권을 가졌을 때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는 문해력, 거짓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판단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 능력 등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선거과정을 체험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길러지고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모의선거를 통한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은 현재의 유권자에게도, 미래의 유권자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