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해야

[스쿨iTV]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11일(월) 교육부에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유아교육 대책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요청했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국적 위기를 감안해 교육부의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해왔다. 보건전담인력도 없이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긴급돌봄에 협력하고, 가정놀이 지원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왔다.

그러나 5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을 보며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르다. 특히, 유치원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두 차례에 걸친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충분한 방학기간 보장’, ‘전문보건인력 배치’ 등 유아와 유치원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태원 발 집단 감염 확산과 ‘등교 개학 연기’ 요구 등에서 보듯 상당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위험에 불안해 하고 있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의 현 방침이 심히 우려스럽다.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은 발단 단계상 온라인 개학이 쉽지 않다. 법정 수업일수 10% 감축만으로는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수업일수 추가 감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시급하다.

둘째, 유아와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최소 등원을 위한 돌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 내 코로나19 신속·정확한 대응과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 전문성을 갖춘 보건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간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와 같은 유치원 현장 의견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개학 날짜만 못 박은 등교수업 방안만을 발표했다. 현행대로라면 ‘162일’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유아와 교사는 감염 위험뿐 아니라 휴식 없는 무리한 학습과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꼭 필요한 방학 기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 공사, 발암물질인 석면 교체 공사 등 관련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무리다. 코로나19는 물론 유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수두나 독감 등 또 다른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 방학 시 급식 중단 등 현실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유아와 교사들이 코로나19‧화재‧발암물질 등 상시적 위험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긴급돌봄과 정상 근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쉼 없이 근무해온 유치원 교사들은 과도한 근무 부담으로 현재 건강은 물론 향후 건강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방학도 없이 수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은 유아와 교사 모두를 위험에 빠트린다.

여러 문제 상황에도 교육부는 ‘교사들이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뻔한 말로 일관하며 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코로나19 상황에 걸맞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학 기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전문보건인력을 배치하라!
▲지역 상황을 고려한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자치 보장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