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